지난 6일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원 구성의 큰 틀이 정해졌다. 의장에는 무소속 전병일 의원, 부의장에는 민주당 김혜경 의원이 선출됐다. 기획행정위원장은 민주당 김순덕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민주당 김용안 의원이 맡았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성만 7일 2차 본회의로 남았다.
전병일 의원이 의장석에 앉으면서, 통영시의회는 사실상 국민의힘 성향 7석과 민주당 7석이 마주 보는 균형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며칠을 돌아보면, 짚고 넘어갈 질문이 몇 가지 남는다.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6월 30일 아침 협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것, 그 배경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비판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당협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원 구성 방향과 당론 결정에 관여한 것을 두고 "협치를 막았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정당 조직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이 소속 시의원들의 중요 사안에 의견을 내고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그 자체로는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의원 몇 명이 사전에 합의한 안을 당 전체가 추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이 정당 정치에서는 더 드문 경우에 가깝다. 합의 과정을 멈추고 당의 총의를 모아 다시 결론을 내리려 한 결정에, 밀실이라는 표현을 붙여 횡포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 평가인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다.
다음으로 물어야 할 것은 구도 그 자체의 성격이다. 7대7 구도는 어느 쪽도 상대 동의 없이는 안건을 관철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 온 협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이 구도가 성립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성립된 뒤에는 이를 규탄했다. 협치를 그토록 강조해 온 쪽이, 협치가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결과 앞에서 왜 그토록 이를 배격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견제 수단도 없이 민주당 다수의 시혜에만 기대야 했던 7대6대1의 구도는, 협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구도였는가, 아니면 이름만 협치이고 실질은 다수당의 독주였는가. 자리를 나눠 받은 소수당과 나누지 않아도 이미 저지력을 가진 소수당 중 어느 쪽이 협치의 실질에 더 가까운지는, 앞선 여러 분석에서 이미 짚은 바 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그대로 두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전병일 의원이 의장을 맡은 것과는 별개로,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예산·개발 사업을 직접 다루는 두 자리는 여전히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형식상의 균형은 7대7이 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만 놓고 보면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민주당에 남은 셈이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과까지 나와야, 이번 원구성이 구조적 균형에 실질까지 담아냈는지, 아니면 의장 한 자리만 자리를 옮긴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된 밥이 상 위에서 사라진 셈이니 규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에도 물어야 한다. 그토록 협치를 외쳐온 쪽이, 협치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7대7의 구도를 왜 그렇게까지 배격했는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