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설] '어? 넌 30만 원? 그럼 난 33만 원!'충무신문

- [새설] '어? 넌 30만 원? 그럼 난 33만 원!'
- — 3만 원의 차이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가 —
  — '30만 원과 33만 원 사이'라는 [새설]의 해설 —
- 얼핏 보면 두 후보의 민생지원금 공약은 3만 원 차이다. 천영기 후보는 30만 원, 강석주 후보는 33만 원. 숫자가 더 큰 쪽이 더 좋은 공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잠깐, 이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천 후보의 30만 원 — 공약이 아니라 '완성된 행정'
  천영기 후보의 30만 원은 선거 공약이 아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통영시는 민선 8기 4년간 재정을 긴축 운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748억 원까지 쌓아두었다.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5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이다. 천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 1인당 30만 원의 고유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입법 예고까지 이미 마쳤다. 행정 절차상 사실상 집행 직전의 단계다.
  
  핵심은 이것이다. 이 30만 원 지급은 6월 3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천 후보가 당선되든, 강 후보가 당선되든, 민선 8기 통영시 행정의 집행으로서 그대로 시행된다. 당선을 조건으로 내건 약속이 아니라, 현직 시장이 임기 중에 처리하는 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강 후보의 33만 원 — 공약인데, 재원이 없다?
  강석주 후보의 33만 원은 민선 9기 당선을 전제로 내건 공약이다. 문제는 간단하고도 심각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만약 강 후보가 천 후보가 언급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돈은 이미 6월에 천 후보의 민선 8기 행정을 통해 30만 원 지원으로 소요된다. 만약 강 후보가 당선되어 7월에 취임할 경우, 그때쯤이면 그 재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강 후보는 없는 돈으로 33만 원을 약속한 셈이 된다.
  
  천영기 후보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다. "그 3만 원은 부가세인가요?" 이 한 마디가 핵심을 찌른다. 상대가 30만 원을 말하니 나는 33만 원, 그 3만 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원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다.
  
  경매장의 이상한 풍경
  돈도 확인하지 않고 경매 입찰가를 올려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상대가 100만 원을 부르자 나는 110만 원을 외쳤는데, 정작 지갑에 든 돈은 없는 상황. 낙찰이 되어도 계약 이행을 못 하는 것이다. 강 후보의 33만 원 공약이 재원 확인 없이 나온 것이라면 꼭 그런 모양새다.
  
  유권자가 물어야 할 한 가지
  두 후보의 민생지원금 언급을 정리하면 이렇다.
  
  천영기 후보의 30만 원은 재원이 있고, 절차가 끝났으며, 선거와 무관하게 집행된다. 강석주 후보의 33만 원은 재원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유권자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글쓴날 : [26-05-17 21:01]
- 유석권 기자[ysk9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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