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차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로 ‘중동 정세 대응 부서별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 부문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민생 경제 모니터링 강화
고물가·고유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물가 동향, 소상공인 경영 상황, 위기 가구 등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 체납금 분할 납부, 행정 제재 완화 등 맞춤형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 에너지 절약 및 물가 안정 대응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해 공공 기관이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도 시행한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청사 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야간 경관 시설과 분수 등 수경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에너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가구당 최대 71만 6,300원)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가구당 평균 243만 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가스·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세제 지원: 중동 정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 조사 연기, 체납금 분할 납부, 행정 제재 유보 등을 검토한다.
△사용료 감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하고,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도 한시적으로 25% 경감해 고정비 부담을 줄인다.
△임대료 지원: 청년 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을 기존 8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지원: 영농 자재 가격 인상분 보전을 위한 구입비(농가당 40만 원)를 지원하고, 36억 원 규모의 농어업인 수당을 조기 지급해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배부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 교통·에너지 물가 안정 대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 적용해 어르신과 청년 등에게 최대 45~75%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18:00~20:00) 불법 주정차 CCTV 단속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반면, 자원 위기 대응 차원에서 무전 제1~4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주 1회 생활 물가 동향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의 석유 품질과 수급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역 민생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