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지난 5일 시민 1인당 지급액을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5일 기준 통영시 주민등록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총 11만 6,353명이며, 소요 예산은 409억 원 규모다. 재원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49억 원,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을 각각 충당하며,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거치면 지급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심현철 씨는 6일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제 회복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지원금 지급이 열악한 통영시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실제 경제 위기 시 대처할 실효적 수단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씨는 반대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재원으로 쓰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요건 충족 여부다. 심 씨는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3항 2호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번 지원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지표로 물가상승률·국제유가·환율 세 가지를 들며, 2026년 6월 대비 7월 전국 물가상승률이 3.2%에서 2.8%로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120달러대에서 75달러대로, 원-달러 환율도 1,550원대에서 1,420원대로 각각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심 씨는 “물가·유가·환율의 객관적 지표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위기의 정점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현저한 악화’가 아니라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영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규정했다. 심 씨가 인용한 물가·유가·환율 수치는 별도의 통계 출처 없이 회견에서 제시된 것으로, 본지는 이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심 씨의 주장으로 전달한다.

둘째는 일회성 현금성 지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심 씨는 “지자체 단위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나 자료가 발표된 바 없다”며, 최근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15만 원과 경남도의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합한 25만 원의 지원으로 통영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근거로 “일회성 지원은 재원만 감소시키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심 씨는 또 현재의 경기 어려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무분별한 돈풀기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과 환율 폭락, 수입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석주 시장을 향해 “재정안정화기금 절반을 소진시키는 돈풀기 정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 시장이 민선7기 재임 당시에도 관광 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고 전액 소진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년간 적립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향후 심각한 경제 위기나 재정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기금”이라며 “통영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나 배급식 정책을 거부하고 도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 씨는 이번 지원금 반대 입장이 강석주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견제 차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주장은 “현재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는 시장이 누가 됐느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재정 요건과 정책 효과에 대한 원칙적 문제 제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는 재정자립도가 13.1%(2025년 말 기준)에 머무는 등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향후 복지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며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