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통영시의회는 총 8,5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행정과 소관 예산 가운데 민주평통 사업비만 유일하게 전액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찬반 토론 끝에 재석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김정열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장은 2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비판하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김 회장은 민주평통이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을 상기시키며, 정책적·공공적 가치가 있는 사업 예산을 정치적으로 차별해 전액 삭감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닌 게 아니라,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영시의회가 전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관 예산만 선택적으로 전액 삭감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회기에서도 다수 조례안과 예산안이 심사·의결된 가운데 민주평통 예산만 유독 전액 삭제돼 전례 없는 예산 심사 결과라는 반응들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민주평통의 정체성과 지방자치 의회의 책무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가 지방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삭감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영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삭감을 놓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자는 판단”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어떤 파격적 사건이나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과연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안 심사의 결과일 뿐인지, 아니면 통영시의회와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 내에 정치적 이해 관계나 다른 숨은 요인이 있는 것인지, 통영의 지역 정가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